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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을 감정 의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아래 별지1과 같은) ‘여는 인사말’에서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 등에서 약속한 공식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나온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역시 “김광동은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는 불법, 무법,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온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북이 사주했다거나 친북 스파이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날조·유포한 것도 국가였다”고 규탄했다. 김갑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는 추모연대 회원 등과 함께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문사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김광동이 있는 한 진실규명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 매일같이 김광동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강력한 연대의지를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진화위가 진상규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고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윤 대통령은 각종 국가폭력에 정부책임이 있다고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빨리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다수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도덕과 윤리, 양심과 정의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김광동 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정신상태가 정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김광동을 파면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한 대규모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국가폭력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거대양당 등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별지 2와 같은) 기자회견문은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 별지 1∼2 내용은 이 파일에 아래 부분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여는 인사말’ <김광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인권·평화운동집단을 자기 정체성을 숨긴 위장세력으로서 반민족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반민족세력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이나 하기 때문에 김광동이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광동 망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망언중독자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띠며 뒤에서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니 다중성격의 교활한 망언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에서 약속한 공식적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2 :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문 <윤대통령은 진화위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다시 촉구한다!> 지난 7월 18일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사 관련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인 김광동의 망언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답신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정신질환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진화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4.3항쟁과 광주5.18민주항쟁의 희생자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으며, 특히 상처받은 유족들을 보듬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서장관들은 모두 참석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김광동은 국가의 공식 추념일에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추모식에 진실화해위원장이 불참한 례가 없었다.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만과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그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반란, 광주 5·18항쟁에의 인민군 개입설 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제주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추모식장에서 항의시위를 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불참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광동은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 부르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 즉,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 또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며 뇌에서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증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추천하여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 자가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면도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 정신 상태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하지 않겠다면, 대통령 정신 상태야말로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언에 따르면, 김광동은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권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언감생심이다. 지만원 씨는 동일한 주장으로 80이 넘는 고령에도 구속되었다. 국민의 힘 김재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중징계를 당했다. 그럼에도 김광동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블공평한 처사다.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김광동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 오직 파면만이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김광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행했던 근현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편파적 애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신청자들을 희생물로 삼아 출세지향적인 소인배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렇다. 그가 지난 3년간 만간인 학살 9.700여 건 중 고작해야 620건의 결정문을 확정 통보했음이 능력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80고령의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유족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와 폭우를 무릅쓰고 김광동 영정사진과 피켓을 들고 46일 차 1인 시위를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전개했고, 그가 파면당하거나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후안무치한 김광동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망언을 계속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 다. 대한민국 미래에 백해무익한 독버섯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명감을 갖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윤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김광동은 윤대통령에게 역린이 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제주4.3추모식과 광주5.18추념식 등에서 행한 발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역린이다.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김광동을 파면하라! 재촉구한다. 2023.08.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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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부산시, 연구 결과 공개부산시가 29일 오후 4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공청회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공청회에서는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와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량 기준 해운산업 세계 4위, 해외선사 수주량 기준 조선산업 세계 1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선진국과 달리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 기존 전문법원의 설치 사례에 비춘 사건 수요 분석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재개할 때에 대비하여,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사건은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이후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총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로 기존 법률안에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며 "부산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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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새정부 국정과제에 현안 반영 전방위적 노력을”완주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4일 오전 4층 중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새 정부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에 착수한 만큼 인수위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핵심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전방위적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군 대선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초기 대응은 물론 새 정부의 방침과 방향에 맞춰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에 발굴한 사업도 타당성과 논리를 더욱 보강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농공단지 준공 시기가 임박하고 있어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분양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또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진자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는 지속하고 있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위중증 환자 관리와 방역관리·예방수칙 준수에 만전을 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직원들의 확진과 관련해서도 한 치의 행정누수가 없도록 보고체계 확립과 업무대행자간 업무 공유 강화 등이 요청된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이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전 직원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SNS 활동 등도 각별히 유의하는 등 선거의 엄정중립 자세 견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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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당선인 지역공약 국정과제 반영‘총력’울산시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에 따라 당선인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대응전략 보고회를 23일 오전 9시 7층 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광역시장,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화 대응계획, 지역공약 실행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대선공약 과제 발굴과 반영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각계각층 시민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정치권 및 정당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시에서 제안한 과제 중 핵심현안인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울산의료원 설립, 울산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당선인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당선인이 울산시에 약속한 지역공약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산업수도 위상 구축, ▲광역시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식수문제 해결, ▲인구감소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선회(유턴) 젊은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시는 오늘 보고회에서 각 과제별 실행전략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당선인 정책공약 기조에 발맞춰 추가로 건의할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앞으로 울산시는 가용할 수 있는 연결망(네트워크)을 총동원하여 지난주 출범한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찾아 발로 뛰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전 국정운영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금이 울산 미래발전의 기틀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기회이다.”라며, “지역 현안과 시민 숙원사업을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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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인재도시 위원회 개최대구시는 3월 17일(목) 오후 2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상공계,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 청년 등 인재양성 관련분야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대구 미래인재도시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대구 미래인재도시 위원회는 인재가 성장하고, 인재가 찾아오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범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만든 민관협의체이다. 올해 9월경에 정식 출범을 할 예정이지만,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22년~’26년)이 완성되어 기본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실행방안에 대해 각 사회주체별 역할과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했다. 대구시는 인재 중심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작년을 사람을 키우는 미래인재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지역사회 대표들은 2021년 10월 26일 엑스코에서 개최된 미래인재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연대와 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은 수도권 쏠림, 일자리 문제, 청년유출 등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인재양성부터 활용‧정착‧유입을 통한 인재와 지역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나는 컬러풀 인재도시’를 비전으로 사람을 키우는 대구, 꿈을 펼치는 대구, 인재가 모이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미래사회주도 혁신인재 3만명 양성, 미래산업일자리 5만 개 창출, 창업스케일업 100개, 한국인이 가장 살고 싶은 국내 도시 3위 달성을 목표로 대구를 도약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은 4대 정책방향 및 9대 프로젝트로 구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39개의 주요 실행사업을 담고 있다. 핵심 추진전략은 차별화된 기회와 매력적인 환경 제공이다.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은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약 4조 4,017억 원의 규모이다. 올해 시행하는 미래인재도시 대표사업은 ‘대구 청년 꿈꾸는대로 응원펀딩’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재의 가치 창출과 도시변화를 일으키는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년간 컬러풀 혁신인재 5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조성 사업’은 기업·대학·육성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주도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양성된 고급인재의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중장기 과제로써 국가 차원의 메가프로젝트인 대선공약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의 미래혁신타운 조성,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위원회는 범 지역사회 차원의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한 추진주체가 모여 대구를 대한민국 대표 미래인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앞으로 온 도시가 미래인재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한다” 며, “숲이 우거지면 새는 자연히 모여드는 법이니 차별화된 기회와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인재가 성장하고 찾아오는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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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구시 현안사업 ‘청신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구시는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은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대구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공약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이 대구시 제안을 수용한 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와 수요 확대를 위한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대구 경북선)와 고속도로 건설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 또 이전하는 케이투(K-2)와 대구공항 후적지는 첨단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잃어버린 금호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경관 개선, 금호강 연결 보행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청 및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등을 조성해 대구를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기지로 도약시킨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현존하는 유일의 감영인 경상감영, 달성토성을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하고 공연·미술·관광산업 동반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을 주도한다. 서비스로봇 표준모델 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대구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등 거점단지 건설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소트프웨어 의료기기, 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스타디움-디(D) 조성 등 적극 추진한다.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미래 혁신타운으로 조성 법원·검찰청 후적지 등을 포함한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활기 넘치는 미래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미래혁신연구원 설립, 미래인재캠퍼스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기업 R·BD)지원 타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대구지역 산업단지 신규수요에 대비해 대구 미래를 견인할 스마트 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대구와 구미 양 도시가 오랜 기간 겪어온 물로 인한 고통을 상호 이해와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조속이행, 이해당사자 간 협의 적극 지원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물의 탄소자원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대구 전통의 섬유·염색 산업을 탈(脫)탄소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로 교체하고 탄소배출 저감 그린섬유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낙후된 서대구역 지역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신산업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융합된 신도시를 조성한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신남부경제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주 간 6개 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망으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설계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 자체 제시한 공약으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대구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경부선의 지하화를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대구의 지도를 바꾸고 지하화 상부 구간에 주거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을 배치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구의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 등 대구를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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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향한 인천연구원 역할 강화인천광역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2월 16일 '2022년 인천연구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인천연구원의 2021년 업무성과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인천시의 핵심정책사업 소개와 참석자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용식 원장이 취임한 이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원 예산규모는 2018년 102억 원에서 2022년 138억 원으로 약 36억 원 증가했으며, 연구인력 또한 2018년 35명에서 2022년 47명으로 늘었다. 이와 같은 규모 확장은 연구성과로 이어져,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2018년 178건에서 2021년 20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시의적절한 연구를 통해 시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인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인천연구원이 전문가․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발간한 대선공약 연구결과인 ‘인천 아젠다 30’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에 훨씬 앞선 9월에 ‘지역공약 20선’을 발표했고, 이는 현재 대선공약에 경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연구성과 발표회’, ‘인천 독립 40년 토크콘서트’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카드뉴스·인포그래픽스 제작을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인천연구원 역점사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미래 성장동력 견인이다. 연구원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 전환, 인천의 주력사업인 바이오 첨단산업 육성 등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고부가가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청년친화도시 실현이다. 연구원은 청년의 삶에 밀착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천형 청년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주거·일자리·문화예술·청년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정책을 추가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용상생도시 구현이다. 연구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회복과 날로 심화되는 세대별·계층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일자리·돌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민생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용식 원장은 “세 가지 역점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미래를 그려나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전환을 맞고 있다. 인천 또한 이 전환 속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인천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발전과 미래 세대의 성장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의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이 관련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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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중심 괴산군,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괴산군이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괴산~음성간 국도37호선이 4차로로 개통되었으며 국도 19호선 괴산~감물 도로 신설과 괴산 문광~청주 미원 도로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 이어 올해는 오창~괴산간 고속도로(동서5축)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는 등 도로건설을 추진했던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괴산~음성간 국도 37호선은 총길이 9.7㎞를 잇는 도로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개량을 추진해 작년 8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통행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됐고, 교통정체를 해소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통행안전성을 높였다. 괴산~감물간 국도19호선은 괴산소재지에서 괴산읍 능촌리 구간(3.2km) 개설도로와 장연(괴산IC)~감물구간(6.05.km) 도로 중간에 위치한 단절 구간으로, 지난해 5월에 국도 19호선으로 승격되고, 9월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며 총사업비 302억 원을 투입해 연장 2.4km의 단절된 도로를 신설하게 된다. 단절구간이 신설되면 괴산~괴산IC간 거리가 2.0km 단축되고 국가시설인 국립괴산호국원, 육군학생군사학교, 중원대학교, 대제산업단지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교통불편해소,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괴산 문광~청주 미원(국도19호선) 구간은 중부 내륙 남·북측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자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으로 국립괴산호국원, 산막이옛길, 화양구곡 등 주요관광지로 연결돼 향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도로기능 강화가 필요한 도로이다. 전체 노선 중 굴티재 구간은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통행하고 있으나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난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총연장 15.4km, 총사업비 724억원의 도로개량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끝으로 오창~괴산간 고속도로 구간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²) 중 국토중심부를 횡단하는 동서 5축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공항 및 산업단지 등 주요기반 시설과 연계, 중부내륙권의 신성장산업, 관광사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이다. 당초 동서 5축 구간 중 당진~오창 구간 외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군에서 노력한 결과 오창~괴산 구간이 올해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오창~괴산간 고속도로 사업비 2조6,540억 원을 투입해 연장 51.8km의 도로를 건설하게 되며, 이를 통해 괴산군은 국토 중심부의 교통 요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충청북도에서 대선공약사업에 건의한 괴산을 통과하는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망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괴산군은 충북의 중심, 국토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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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위한 대선공약 건의관광1번지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대선공약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여야 정당에 전달한 대선공약 건의서에는 ▲단양강 주차타워 설치 ▲중부내륙권역 도로망 개선 ▲제천∼영월 고속도로 어상천 무인IC 설치 ▲단양수중보 유지관리 개선 건의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중부내륙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행지로 사랑받는 단양군은 관광 성수기 단양읍 도심 주간선도로에 극심한 정체와 주차난이 벌어질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군은 총 660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단양읍 일원에 하상주차장(상진·도전·고수리)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지만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따른 하상주차장 침수가 염려돼 대체 주차장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방문객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단양읍 별곡리 28번지 일원에 6층 규모(건축면적 1200㎡, 연면적 7200㎡), 300대 주차가 가능한 단양강 주차타워 건설을 계획 중이다. 150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과 함께 시가지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교통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단양강 수변 관광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준공이 예정된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은 단양읍 시가지 수변도로와 생태체육공원 사이를 막고 있던 옛 단양국궁장 터를 정비해 두 곳을 잇는 연결로와 교량을 가설하고 전망데크(A=50㎡)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충북, 강원, 경북 등 접경지역 간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권역 도로망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단양, 제천, 영월, 영주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하는 관광도로망 구축을 위해 저수령터널(L=2.3km), 베틀재터널(L=2.5km), 학현재터널(L=3.0km) 등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총 112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군은 이번 사업으로 국내 최대의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역 주민과 시멘트 회사 차량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구간 중 지방도 519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에 하이패스 전용 무인IC 설치 필요성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준공된 수중보의 유지관리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완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을 건의했다”며 “건의된 사업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발품 행정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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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중대재해 없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만전을"박성일 완주군수가 3일 “각 부서 소관 사업장과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올 2월 청원월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중대해재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군수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각 부서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계획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특히 대선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군수는 “올해 초 읍면 연초 방문에서 건의사항이나 소관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여민유지(與民由志)의 뜻에 따라 ‘군민이 행복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설파했다. 그는 또 “최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직원들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고, 방역대책에도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 엄중한 중립을 유지해 달라”며 “기나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고 일상이 찾아와 직원들과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군수는 “명절 연휴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근무 등 각 분야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난 1월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 항상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